[ 뉴스패치 신재철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집념은 집착이자 강박이라며 규탄입장문을 발표했다.

14일, 김동연 지사는 민선8기 후반기 중점과제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말까지 정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주민투표에 대해 대응하지 않으면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행정구역의 설치·폐지·분리·병합은 국가정책이며, 「주민투표 법」 상 주민투표에 대한 권한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다”면서 “중앙정부 의 행정권과 절차를 무시하는 김 지사의 모습은 가히 독불장군에 가깝다” 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올 초 논란을 불러온 ‘평화누리특별자치도’ 선정 문제와 경기분도 반 대 청원 등의 사례를 짚으며 “김 지사의 과욕으로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다 전 국민에게 조롱과 망신을 당했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경기분도가 수면 위로 다시 올라왔다고 주장하면서 김 지사의 현 상태를 ‘이 빠진 강아지 언 똥에 덤빈다’고 비유했다.

이는 ‘아직 준비가 안 되고, 능력도 없으면서 절차를 넘어서 어려운 일을 하려고 달려 듦음’을 뜻한다. 경기도의 ‘2024년 세입세출예산서(일반회계)’에 따르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협치·공론 활성화를 위하여 올 한 해에만 8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 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아닌 쇼(Show)통”이라며 “주민투표에 대 한 권한도 없는 지자체가 생떼를 쓰고 있는 꼴”이라고 날선 비판을 세웠다.

특히, 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경기분도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 사실과 이재명 대표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온 점을 들면서 “김 지사의 이러한 행동은 ‘反이재명’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냐”며 대권 경쟁의 본격화를 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집착과 강박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요 구했고, 대권 놀음과 정치적 쇼맨십을 위해 경기도 예산을 악용하는 행태를 즉각 멈추고 경기도지사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였다.

다음은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입 장 문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수장임에도 대권 놀음에 빠져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자기 홍보만 일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께 사죄하고 경기도지사직에서 즉각 물러나라!

김동연 지사가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포석을 다지기 위해 선택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한 집념은 집착이자 강박이다.

14일에열린민선8기 후반기중점과제발표기자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이달 말까지 정부가 주민투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명백하고도 철저하게 중앙정부의 행정권을 무시하는 처사다. 행정구역의 설치·폐지·분리·병합은 국가정책이며, 「주민투표법」 상 주민투표에 대한 권한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다. 주민투표 대신 지방의회 의견 청취로 대신하는 방법도 있지만,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를 남과 북으로 쪼개는 만큼 경기도민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입법ㆍ행정고시 출신으로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까지 역임한 사람이 이를 몰랐을 리 만무하다. 특히, 올해 5월에 있던 KBS뉴스 인터뷰에서 “주민투표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라고 김 지사 스스로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현행법과 절차를 저버리고 독자적으로 정책을 펼치겠다며 한 입 가지고 두말하는 김 지사의 모습은 가히 독불장군에 가깝다. 김동연 지사는 본인의 과욕으로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다 전 국민에게 조롱과 망신을 당한 사실을 벌써 잊었나. 경기도는 올 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주요 과제로 ‘소통을 통한 지역주민의 공감대 확산’을 꼽으며 대국민 공모전을 추진했다. ‘새이름 대국민 보고회’라는 유튜브 생중계까지 열며 무려 5억 원의 혈세를 뿌린 결과,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명칭이 선정됐다.

그러나, 직접적인 당사자인 경기북부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혹평이 끊이질 않았고, 정치계에서도 여야를 불문하고 여론이 나빴다. 더군다나 ‘분도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 것이 맞느냐’며 평화누리자치도(경기 분도) 반대 청원이 올라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김 지사는 ‘확정이 아니라 바꿀 여지가 있다’며 명칭 번복 가능성을 슬그머니 내비치며 뒤꽁무니를 뺐다. ‘대국민 보고회’랍시고 온갖 호들갑을 떨어 놓고는 어떻게 해서든 선정된 명칭을 감춰보려는 모습이 안타까울 정도였다.

그 이후로 조용했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설로부터 기인한다고 보인다. 국민의힘 조경태 국회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은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 김포구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고양·과천·광명·구리·남양주·부천·하남 등에서도 서울 편입 주장 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 빠진 강아지 언 똥에 덤빈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능력도 없고 절차를 넘어서 어려운 일을 하려고 달려듦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지금의 김 지사의 모습과 딱 들어맞는다. 본인 스스로 경기분도에 대한 주민투표는 중앙정부의 권한이라 인정하고선 주민 투표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로는 긍정적 의견을 기대하기 어려우니 권한도 없는 지자체에서 뭐라도 하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는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아닌 쇼(Show)통이다!

김동연 도지사의 쇼통은 올해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올 한 해에만 8억이 넘는 예산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협치ㆍ공론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쓰여질 예정이다. 한편, 김동연 도지사가 넘어야 할 더 큰 산은 아마도 친정인 더불어민주당 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을 앞두고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담은 ‘메가 서울’ 논란에 강하게 맞섰지만, 경기분도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경기 북부의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분도를 시행하면 강원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정부로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사안까지 굳이 관심을 기울일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관하여 민주당 지도부와 다른 행보를 보이는 김 지사의 이러한 행동은 ‘反이재명’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는가?

중앙당과 교감이 없이 일을 진행하려는 김동연 도지사의 행동은 이제 자신 만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어깨를 나란히 해 대권 경쟁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도지사에게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한다. 하나. 김동연 도지사는 권한도 없고, 경기도민 의견도 반영되지도 않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집착과 강박을 버려라! 하나. 김동연 도지사는 대권 놀음과 정치적 쇼맨십을 위해 도민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경기도 예산을 악용하는 행태를 즉각 멈추고, 경기도지사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2024. 8. 19.

국민의힘 경기도의원 고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