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별 공공요금의 지역별 편차가 적게는 1.23배에서 최대 12.4배까지 확인됐다.

쓰레기봉투(20L 기준)요금의 경우, 경남 양산시는 950원에 판매되고 있어 가장 비쌌고, 전북 진안군·경북 영양군은 200원으로 가장 저렴해 가격 차이가 약 5배에 달했다.

또한 도시가스 요금 최고가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13,064원이었으며, 최저가는 광주시 10,606원으로 1.2배 편차를 보였다. 아울러 상수도 요금이 가장 비싼 곳은 충북 제천시(20,885원)였으며, 가장 저렴한 경북 청송군은 4,880원으로 가격이 4.3배 차이가 났다.

특히 하수도 요금의 경우 가격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종시와 전북 전읍시가 18,500원으로, 전북 장수군 1,490보다 12배 이상 비쌌다.

한병도 의원은 “쓰레기처리장, 상하수도시설 등 지역별 인프라가 갖춰졌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차이를 주민들께서 비용으로 부담하고 계신 것”이라며, “원가산정·분석단계부터 행정안전부가 일제점검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