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신은성 기자 ]

◆ 망가진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한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는 20여 년이 지났다. 지금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인 지방선거 공천의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되고 있다. 지방선거 공천의 키를 쥐고 있는 당협(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불거지고 있는 끊이지 않는 잡음 때문이다. 당협(지역)위원장은 지역의 정당활동과 위원회 운영을 책임지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표자로, 보통 지역구 전·현직 국회의원이 겸직한다. 그 위원장들은 지역 의원 혹은 후보자들 사이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기초, 광역 의원들의 실질적 공천권을 위원장이 쥐고 있기 때문. MBC <PD수첩>에서는 돈으로 얼룩져 버린 지방선거 공천의 내막을 추적하여 슈퍼 ‘갑‘이 되어버린 당협(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돈과 공천‘ 문제를 집중 해부한다.

“나는 3천 줘서 안 됐어. 쟤는 5천 줬대. 그게 조직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인국의 대통령이죠” - 서울지역 구의원 A씨

◆ 당과 지역을 막론하고 끊이지 않는 잡음

 지난 5월 31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김현아 국민의힘 고양정 당협위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현아 당협위원장은 운영위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으로 4,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준 이들 중에는 공천을 바라는 기초·광역 의원 후보자와 현직 의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10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서초갑 지역위원장 시절 공천을 대가로 금전 요구를 했다는 관계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기도 했다.

 한 당협위원회의 사무국장은 운영회비를 걷는 행위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며 위원장에게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반응은 “제 명의가 아니니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였다. <PD수첩>에서는 2022년, 당시 돈 봉투 수수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을 확보하여 불법 정치자금 공유의 흔적을 생생하게 담았다. 또한 전·현직 의원들의 증언을 통해 전국 각지에 만연하게 퍼져있는 당협(지역)위원장들의 갑질 행태를 집중 분석했다.

“지역민의 일꾼이어야 되는데 (위원장이) 시키는 대로 하고 뭐 입 안에 혀처럼 뭐 눈치껏 알아서 기고 꼭 무슨 말을 해야 알겠습니까? 그러려고 공천 준거예요. 그렇게 해야 다음에 또 공천 주죠” - 광주 서구 지역 구의원 B씨

 ‘민주주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에서 정당이 출마자들을 선별하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인 ‘공천’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8월 8일 밤 9시 MBC <PD수첩>에서는 현재 정당 공천제도가 가진 맹점을 되짚어보며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진제공=mbc'PD수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