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사적 제재란,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되는 모든 형태의 폭력, 유형적 또는 사회적 제재(制裁)를 말한다. 쉽게 말해 공권력이 아닌 개인이, 사적으로 누군가를 제재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 6월 한 개인 방송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 묻지마 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이 적나라하게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게시된 지 이틀 만에 조회수 500만회를 달성, 3만 6천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사적 제재를 행하는 사람들과 이에 반응하는 사람들, 이들은 왜 정당한 법적 처벌 대신 이러한 사적 제재를 선택하는 것일까. MBC 'PD수첩'에서 심층 취재했다.

‘24년차 여교사를 자살하게 만든 살인자와 그 자식들의 얼굴과 사돈의 팔촌까지 공개합니다.’

- SNS ID: 촉법나이트

지난 9월 대전 한 초등교사가 학부모들의 4년간 지속된 악성 민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녀는 2019년부터 악성민원에 시달렸고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까지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건이 발생하자 대중들의 공분이 일었고, 같은 달 10일 SNS엔 가해 학부모의 신상을 낱낱이 공개하는 ‘촉법나이트’라는 계정이 등장했다. ‘촉법소년’과 영화 ‘다크나이트’의 합성어인 ‘촉법나이트’라는 계정에는 가해자 학부모들의 매장주소, 휴대폰 번호, 이름, 얼굴 등 신상들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고 가해 학부모의 매장은 영업을 중단할 정도로 대중들의 테러가 이어졌다.

‘촉법나이트’의 행보는 멈추지 않았다. 10일 대전 가해 학부모와 자녀의 신상을 공개 후 18일 ‘의정부 교사 순직사건’ 가해 학부모와 자녀의 신상을 공개했다. 대전 사건과 마찬가지로 의정부 가해 학부모와 자녀도 군중들의 공분에 결국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다. ‘촉법나이트’ 과연 그는 누구이고, 대중들은 왜 그에게 ‘영웅’, ‘세상을 바꾸는 사람’ 등의 수식어까지 붙이며 열광할까. 'PD수첩'은 ‘촉법나이트’ 계정 속 수백 건의 단서들을 모아 그를 추적했다.

왜 저 같은 사람에게 피해자는 찾아가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우려 깊게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버 카라큘라

현실의 사적 제재는 온라인상에서 가장 빈번하다. 이미 개인 방송 채널에선 ‘사기꾼 참교육’,‘신상공개를 합니다.’ 라는 제목도 많이 보인다. 그들에게 찾아온 피해자들은 기존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토로했다. 'PD수첩'에서 만나본 한 사례자는 대출사기를 당했지만 법적인 해결이 지연되며 계속해서 대출금을 갚아 나가는 상황에 몰려있었다. 그는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튜버 ‘진영민 중고차’를 찾아 왔다고 말했다. 또 화제가 되었던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도 재판이 진행되며 사법 시스템의 답답함을 느껴 사적 제재를 표방한 방송 채널을 찾았다고 전했다.

2023년 현재, 대한민국엔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커뮤니티가 등장하고 그 범위가 넓어질수록 개인의 파급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 사적제재를 찾는 사람들과 열광하는 현상이 공권력에 전하는 메시지는 14일 오후 9시에 방송되는 MBC 'PD수첩' <네 얼굴을 공개한다. 사적 제재 정의인가?>에서 볼 수 있다.  [사진제공=MBC PD수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