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양유업 사태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원유생산 낙농가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예결위 질의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이와 같이 강력히 촉구했다. “원유생산 낙농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남양유업은 지속적인 경영난 등의 원인으로 소속 4개 집유조합(천안공주, 예산, 아산, 대전충남)에 3차례 원유감축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량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물량이어서 현실화될 경우 원유생산 낙농가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박수현 의원은 “국내 낙농가들은 원유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및 생산비 상승 등으로 원유생산량 및 농가수가 줄어드는 실정이다”라며 “가뜩이나 낙농가의 생존에 대한 위협과 불안이 큰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양유업 사태의 조속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2019년 5,000호였던 낙농가 수는 2023년 4,500호로 10%가 감소했다. 원유생산량도 2022년 197만 5,000톤에서 2023년 193만 톤으로 2.3%가 줄어든 상황이다.
특히 소비기반 변화 등으로 가공유제품에 사용되는 원유사용량 감소분은, 수입물량이 잠식하고 있다. 2020년 1만 1,500톤이던 ‘멸균류 수입량’은 2023년 3만 7,400톤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박수현 의원은 “이러한 수치로만 보더라도 현장의 낙농가들이 생존권에 대한 불안함과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라며 “주무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나서 사태해결에 지금보다도 더 노력해줄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남양유업의 계약량 30% 이상 감축에 대응하여 감축 조정안을 제안하는 등 농가와 회사간의 중재협상과 조율에 나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