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7월 16일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하는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청 없는 복지급여와 지역필수의료 강화, 바이오AI 육성을 중심으로 보건복지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계획은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국가책임 돌봄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청년 도약 복지 ▲5극3특 지역의료 ▲바이오AI 기반 성장동력 ▲신뢰받는 보건복지체계 등 7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복지부는 금융위기가구 위기정보 연계를 확대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를 신설한다. 긴급복지는 소액 긴급생계비를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그냥드림' 사업장을 전국으로 확대해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한다. 

복지 신청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2027년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하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의료급여는 예방재활까지 지원하는 건강성과 중심 체계로 개편한다.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상담인력을 200명으로 확대하고 복지경찰소방 합동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확충하며,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상병수당 제도화도 추진된다.

국가책임 돌봄을 확대하고 연금 및 청년 지원을 강화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는 노인 중심에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며, 재가의료와 장기요양 등 서비스는 2030년까지 60종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3급 단일장애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과 건강관리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에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하고 부부감액과 직역연금 제외 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청년에게는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지원하고 군복무출산 가입기간 인정 확대, 자활 역량강화 지원 확대,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필수의료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공공의료체계를 개편한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권역 최종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기능을 강화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며,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연간 1조 20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편해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3조 6000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의사제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지역의대 신설도 추진한다.

바이오AI 기반 성장동력 육성에도 나선다.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바이오 메가펀드를 조성하고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선'을 집중 육성한다. 'AI 기본의료 전략'을 마련해 보건의료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AI 기반 복지돌봄과 돌봄로봇 개발도 본격 추진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환자 진료 전주기를 지원하는 K-헬스케어 통합허브를 구축하고 화장품 수출 지원을 확대해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가짜진료를 근절하고 국민 체감형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부정수급과 이른바 '가짜진료'에 대한 행정조사와 AI 기반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도 추진한다. 산후조리원 예약금 미반환 방지제도를 마련하고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품목과 판매 기준을 확대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 개선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