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정비사업 장기화에 따른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원도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남양주형 주택 정비 일사천리’를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15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사업으로,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의 부담과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행정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시는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 일사천리’ 체계를 마련한다. ‘정비 일사천리’는 주민 제안 단계부터 인·허가, 철거·준공까지 분산된 행정지원과정을 하나로 연결하는 남양주형 정비사업 지원체계로, 부서 간 협의와 심의 절차를 신속하게 조정하여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생활권계획을 통한 정비사업 대상 확대 및 정비계획 수립 지원,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해체공사 통합감리 기준 마련,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 운영, 전자동의서 운영, 조합임원 교육 및 제도 개선 등이 있다.

특히 시는 도시지역을 19개 주거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정비사업 추진의 유연성을 높이고, 정비 요건을 갖춘 지역은 주민 제안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인·허가 절차 또한 단축된다. 기존에는 건축, 경관, 교통, 재해영향, 도시계획 심의가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18개월 이상 소요된 것이,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한 번에 처리하여 6개월 내외로 줄일 계획이다.

부서별 의견 차이로 인한 지연 문제는 부시장을 총괄로 한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에서 주요 쟁점을 일괄 조정하여 해소할 예정이다. 시는 실무협의기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에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마친 개정안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해체공사 통합감리 기준과 전자동의서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조합 임원 교육을 실시하여 정비사업 전 과정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현덕 시장은 “‘정비 일사천리’는 계획부터 준공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사업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남양주형 행정지원 체계”라며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는 물론 원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해 신도시와 원도심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총 2만 6,971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