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 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의원(국민의 힘, 양평 2)은 6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의원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AI 기반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과 원천 정보 오류로 인한 도민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AI)과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부동산 거래 위험 요인을 계약 전·중·후 단계별로 분석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전세사기와 같은 부동산 거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이번 시스템은 부동산 등기 정보, 주민등록 정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분석해 계약 위험성을 사전에 안내하고, 계약 이후 권리관계 변경까지 모니터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원천 정보의 오류나 시스템 오류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구제 절차를 조례와 운영 지침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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