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경선 수원특례시의원  ©수원특례시의회

배달 라이더, 프리랜서 디자이너, 학습지 교사. 이들은 매일 땀 흘려 일하지만, 제도의 울타리 밖에 서 있는 경우가 많다. 수원시의회에서 이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을 위한 목소리가 나왔다.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고색·금곡·오목천·평동·호매실동)은 지난 27일 수원시의회 1층 다목적실에서 열린 「수원시 민선9기 노동정책 대전환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임금·비정형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수원시가 기본조례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노무제공자, 프리랜서를 이미 노동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조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날카롭게 짚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이를 실제 사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것"이라며 "2026년 노동정책 관련 예산 가운데 플랫폼·노무제공자 지원 예산은 2.1%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지자체 역할 강조

윤 의원은 노동권 보호의 핵심 사안인 근로자성 판단, 사회보험 적용, 사용자 책임 등은 국가 법과 제도의 영역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지방정부가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례 정비와 예산 반영, 기존 지원체계 연계 등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그는 밝혔다. 국가 제도의 한계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지방 차원에서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주장이다.

"노동의 형태가 달라졌다고 제도 밖에 남겨져선 안 돼"

윤 의원은 토론회 말미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노동의 형태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누구도 제도의 바깥에 남겨져서는 안 된다"며,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제도가 발맞춰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노동이 실제 권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원시의회에서도 제도와 예산을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경제의 확산으로 비임금 노동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회 차원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뒤따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