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귀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이 제12대 경기도의회에서의 첫 조례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누수와 조경 식물의 뿌리 침입으로 인한 구조물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김 의원은 27일 군포시에서 ‘「경기도 주택조례」 방수·방근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건축·공동주택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공동주택의 방수·방근계획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도록 하는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상준 군포의왕지역건축사협회장, 이재홍 한국층간소음관리협회장, 김창원 산본공동주택정비사업연합회장, 군포시의원 등이 참석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누수와 인공지반 조경으로 인한 손상 사례를 공유하며 현안 해결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지하주차장 누수 문제가 공동주택 입주자 간 회의에서도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시공 이후 보수에 의존하기보다는 설계 단계에서 방수계획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귀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누수와 구조물 손상을 예방하고 공동주택의 내구성과 주거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되며, 시행될 경우 앞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설계 단계부터 방수·방근계획을 명확히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