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미지     ©뉴스패치

지난 3월 강원도 속초,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한 남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면서 벌어진 소란이 결국 법정으로 이어졌다.

음주 측정 요구를 받은 B씨가 경찰관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그의 여자친구 A(55)씨가 B씨에게 매달리며 체포를 방해했다. 경찰관이 A씨를 떼어놓으려 하자, A씨는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단속이라는 적법한 공무 수행 현장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이 형사 처벌로 이어진 사례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판단을 재확인시켜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