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필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주2)은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의 가용재원과 기금 운용 여력을 점검하고,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 사업 감액과 향후 일몰 검토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유필선 의원은 “추가 세입을 기대하기 어렵고 기금도 내년도 사업을 위해 최소한의 재원을 남겨둬야 한다면, 상임위원회 증액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결국 현재 제출된 추경 사업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 구조”라며 실질적인 가용재원 규모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추가로 활용할 재원은 사실상 지방채 발행 외에는 마땅치 않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평가가 '우수'인 점을 강조하며, “성과와 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재정 여건을 이유로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성과기반 예산운영 원칙에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있다”고 강조하며, 행정 신뢰성 문제도 언급했다. “재정 여건만으로 정책 방향을 급격하게 바꾸면 도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 의원은 기회소득 사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현장 의견과 정책 효과를 충분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