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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영선 의원, 돌봄·AI·비상대비 정책 축소 반대 전해

신은성 기자 | 기사입력 2026/09/17 [17:38]

경기도의회 박영선 의원, 돌봄·AI·비상대비 정책 축소 반대 전해

신은성 기자 | 입력 : 2026/09/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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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돌봄·AI·비상대비 정책 축소 반대 전해

 

 

2026년 9월 16일,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영선 도의원(국민의힘, 가평)은 제393회 임시회에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가족돌봄수당 지원과 경기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현장중심 비상대비 직무교육 사업의 감액 문제를 점검하며, 재정 사정을 이유로 필요한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축소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먼저 박 의원은 여성가족국의 ‘가족돌봄수당 지원’ 사업을 살펴보았다. 가족돌봄수당은 부모 대신 조부모, 친인척, 이웃이 아동을 돌볼 경우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박 의원은 올해 7월 기준 부정수급 의심 사례가 783명 적발된 사실을 언급하며, 철저한 관리와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사업의 지속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이번 추경에서 도비 7억6,520만원이 감액됨으로써 일부 시군의 지원 종료 시점이 앞당겨지고 신규 신청도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맞벌이 가정과 돌봄 조력자에게 약속한 지원이 재정 사정을 이유로 중단된다면 도정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당부했다.

 

또한 박 의원은 AI국의 ‘경기 AI 휴머노믹스 박람회’가 당초 20억원에서 이미 집행된 1억원만 남기고 19억원이 감액된 점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AI 사업을 통해 전문가와 기업, 투자자 간 소통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라며 비예산 홍보만으로 사업 효과를 대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비상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교육 감액 문제도 지적하며, 최근의 국제 안보환경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의 안보의식 및 비상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한 사업 조정이 필요하지만,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에 필요한 사업들은 줄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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