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학교폭력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6년 9월 22일 김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교육지원청에 제기된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은 2023년 500건에서 2025년 795건으로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가해 학생 측의 청구도 260건에서 427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행정소송 1심 제기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행정지원청이 수행한 소송의 확정 결과는 기관 승소 건수가 패소 건수를 초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출된 자료의 ‘승소’에는 소 취하와 일부 승소가 포함돼 있음을 밝혀, 이는 개별 심의의 공정성을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심의 건수와 불복 사건이 증가하는 만큼, 교육지원청별 사실관계 조사와 당사자 의견 청취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교육장에게 심의 운영 현황과 개선 대책을 문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법률적 지원이 어려운 학생과 보호자를 위한 지원 체계 검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번 자료에는 학생의 경제적 여건이나 법률 대리인 선임 여부가 포함되지 않아 이들이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피해 학생의 의견 진술 및 불복 절차 참여 안내, 법률 및 상담 지원 접근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책 및 조례 개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그는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취약 계층 학생들을 위해 관련 법률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불복 건수의 감소를 목표로 삼기보다 학생과 보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심의 과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교육지원청의 심의 역량과 취약 학생의 참여를 강화하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