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2일 ‘인공지능을 활용한 복지직권주의 TF’ 회의를 개최하고, 도민지원사업의 신청절차 간소화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관계부서와 경기민원24, 경기똑D 운영 관계자,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도민들이 각종 지원사업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구축 방안을 점검했다.

현재 경기도의 복지 및 지원사업은 대부분 신청을 요구하고 있어, 지원 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과정이 복잡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법령상 필요한 신청 절차는 유지하되, 도민이 복잡한 행정절차를 체감하지 않도록 신청 과정을 최대한 간소화할 것을 논의했다. 특히 이미 구축된 경기지역화폐를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 창구로 활용하고, 경기민원24 및 경기똑D와 연계하여 자격 확인 및 지급 절차를 개선할 방안을 검토했다.

또한, 플랫폼 연계를 위해 해결해야 할 제도적 및 기술적 과제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CI(연계정보)를 활용한 자격 확인 가능 여부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접근 권한 등에 대한 주요 쟁점이 제시됐다.

박상현 의원은 “지원제도가 있어도 도민이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하면 필요한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여러 플랫폼을 찾아다니지 않고 쉽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존 플랫폼을 연계해 도민의 신청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며, “개인정보 및 관련 법 제도 검토, 기관 간 정보 연계 등 여러 과제들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제는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실제 시행을 위한 관계기관별 역할 및 추진일정을 구체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내년부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