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  ©뉴스패치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 초선 경기도의원이 지역 교육 현장 변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김영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1·2·5동)은 국회의원 보좌관과 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을 거치며 쌓은 풍부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초선 도의원으로서 새로운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가 가장 주력하는 현안은 지역구인 동탄1·2·5동의 과밀학급 문제다. 빠르게 성장한 신도시 특성상 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난 반면, 학교 시설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진단이다. 여기에 노후화된 학교 시설 개선과 통학로 안전 확보도 그가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로 꼽는 교육 현안들이다.

김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는 뚜렷한 의지를 밝혀왔다. 화려한 구호보다는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 그의 방향이다.

다음은 동탄의 교육 현안과 지역 발전에 대한 김영훈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1. 초선 도의원으로 첫 의정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느낀 경기도의 가장 시급한 교육 현안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싶으십니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역구 과밀학급입니다. 학생 수에 맞는 교실과 교사가 제때 확보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기도는 특히 지역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동탄 같은 신도시는 학생이 늘어 과밀학급 문제를 겪고, 원도심과 북부 일부 지역은 학생이 줄어 소규모 학교 문제를 겪습니다.

교육부 교원 정원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배정되고, 교육청 교원 정원은 학급 수 기준으로 배정이 됩니다. 이 기준 차이가 신도시 과밀이 계속되는 구조적 원인입니다. 이 기준 차이를 그대로 두면 학급을 늘려도 교사 정원이 따라오지 않아 학급당 학생 수를 줄지 않고 과밀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원 정원 배정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도의 권한만으로는 어렵고 교육부와 국회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조치입니다.

당장 2027년 부터라도 탄력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확보에 노력하는 방향을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자연히 줄기를 기다리면 언젠가는 해결되지만, 그때까지 지금 학생들이 몇 년을 그대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Q2. 동탄1·2·5동을 지역구로 두고 계신 만큼 동탄의 교육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에서 가장 많이 듣는 교육 관련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우리 아이 반에 학생이 몇 명인 줄 아느냐"입니다. 아니면 "교실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봤느냐"는 말씀입니다.

둘 다 과밀과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특히 동탄은 중·고등학교에 과밀이 남아 있습니다. 교실은 28명 기준으로 지어졌는데 그보다 많은 학생이 들어가다 보니, 사물함과 책상 사이가 좁아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생 수 자연 감소만으로는 2032년 이후에나 순차적으로 해소된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전망입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인 학생은 그 전에 졸업합니다. 학부모님들이 답답해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동탄은 학교 부지가 학생 수에 맞거나 오히려 작게 잡혀 있어 모듈러 교실을 늘리기도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급 수를 늘리는 방식만이 아니라,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을 학급 감축이 아닌 학급당 인원 감축으로 돌리는 방안을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와 논의해 왔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듣는 것은 시설 개선입니다. 동탄1신도시 학교들은 개교한 지 15년이 넘어가면서 냉난방과 화장실, 방수 문제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루고등학교는 누수 문제로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보수에 들어갔습니다. 새 도시라는 이미지 때문에 시설이 좋을 것이라 여겨지지만, 정작 손봐야 할 시기가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노후 시설 개선 예산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그 외에 통학로 안전, 방과후·돌봄, 특수교육 여건에 대한 요청도 많습니다. 교육 외에는 분당선 연장을 비롯한 교통 문제가 늘 함께 나옵니다. 결국 아이를 키우며 계속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입니다.

Q3. 치동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교육행정위원회 의정활동에 어떤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학교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안에서 봤다는 점이 가장 도움이 됩니다.

첫째, 예산을 보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 예산안을 항목별로 심의합니다. 도교육청 예산은 규모가 크지만 결국 그 돈이 도착하는 곳은 개별 학교입니다. 그래서 예산 심사를 할 때 총액이나 사업명보다 이 예산이 실제로 학교까지 가는지를 먼저 봅니다.

둘째, 학교 구성원들의 입장 차이를 압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학교장, 교사, 학부모의 판단이 다릅니다. 그 차이를 모르면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무언가를 요구할 때도 학교가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방식인지 함께 따져봅니다.

셋째, 수치를 현장 상황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자료상 학급당 28명은 한 줄이지만, 그 교실에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교사가 학생 한 명을 얼마나 볼 수 있는지는 겪어봐야 압니다. 과밀학급 문제를 계속 붙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자료를 받기 전에 학교를 먼저 찾습니다.

Q4.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한 경험과 도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또 보좌관 경험을 도정과 지역 현안 해결에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가장 큰 차이는 책임입니다. 보좌관은 의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리라고 하면, 지금은 제가 판단하고 제 이름으로 책임집니다.

보좌관 경험이 실제로 쓰이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료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찾는 일입니다. 과밀학급을 교실 부족으로만 보지 않고 교원 정원 배정 기준의 차이까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국회에서 부처 자료를 검토하며 익힌 방식 덕분입니다. 현상을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제도까지 짚으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중앙부처와 국회를 상대하는 일입니다. 교원 정원이나 학교용지처럼 도의 권한만으로 풀리지 않는 사안이 많습니다.

법률과 시행령, 교육부 지침이 바뀌어야 해결됩니다. 국회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도의회와 국회, 교육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도청과 교육청만 상대해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Q5. 1988년생으로 비교적 젊은 초선 의원입니다. 앞으로 어떤 의정활동을 통해 ‘김영훈다운 정치’를 보여주고 싶으신지, 그리고 임기 동안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의 가장 큰 강점은, 지금 청년과 신혼부부가 겪고 있는 일을 저도 같은 시기에 똑같이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혼을 했고, 전세집을 구했고, 어린아이를 돌보며 곧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을 찾아야 합니다.

다달이 대출 이자 고지서를 확인하고, 아이 반이 몇 명인지 세어 봅니다. 과밀학급도 청년 주거 지원도 저에게는 정책 과제이기 이전에 제 생활의 문제입니다. 자료로 배운 것이 아니라 지금 몸으로 겪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급한지 압니다.

동탄은 젊은 도시입니다. 새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회사를 따라 젊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행정과 법령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아파트가 먼저 들어서고 학교는 나중에 지어집니다. 사람이 먼저 모이고 교실은 나중에 늘어납니다.

시민의 삶은 이미 앞서 있는데, 제도가 몇 걸음 뒤에 있는 것입니다.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 오늘 겪는 문제를 오늘 듣고, 내일의 조례와 예산으로 만들겠습니다.

초선이고 젊다는 것은 부족함이기도 하지만, 관행에 익숙하지 않다는 강점이기도 합니다. 안 되는 이유를 먼저 배우지 않았기에, 되게 하는 방법을 끝까지 찾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