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신고 급증, 정부 상담 품질 개선 및 현장 지원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AI 악용으로 인한 침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가 전년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경희 위원장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방문하여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현장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상담 품질 향상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국민이 신고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로, 홈페이지와 상담전화 118을 통해 운영된다.

최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상담·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23년 4만3804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2024년 4만797건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5만963건으로 다시 증가하며 전년 대비 약 25% 증가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증가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딥페이크 등 AI 기술을 악용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로 인해 국민적 우려가 커진 결과라고 분석한다.

올해 1분기에도 1만2883건의 신고가 접수되며 높은 신고·상담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단순 민원 접수 창구를 넘어 침해 사고의 초기 징후를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유출 피해자 상담, 플랫폼·서비스 관련 신고, AI 악용 피해 문의 등이 한곳에 모이는 만큼, 신고 흐름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개인정보위는 간담회에서 대민 현장 일선의 업무 고충을 듣고, 개인정보 침해 대응 지원과 상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송경희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국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 인력들의 고충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