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신재철 기자 ]

이재정 의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이 6 월 5 일 ( 월 ) 오전 10 시 30 분 ,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실에서 ‘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법적 쟁점과 대응과제 ’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재정 의원과 소병훈 의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가 내포하고 있는 국제법 위반요소를 짚어보고 , 유사사례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오는 5 일은 유엔이 정한 ‘ 세계환경의날 ’ 이라는 점에서 , 해양환경을 지키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이번 토론회의 의미가 더욱 뜻깊다 .

또한 태평양도서국 소속인 바누아투의 Andrew Napuat 국회의원 ( 전 바누아투 내무장관 ) 이 화상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의 직접 당사국인 대한민국과 바누아투의 국회의원이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의원외교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긴급토론회는 Andrew Napuat 바누아투 국회의원의 특별발언을 시작으로 최지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Robert H. Richmond 하와이대학교 해양학과 교수의 발제로 진행된다 .

이어 원자력 엔지니어였으며 현재 페어윈드 수석엔지니어인 Arnie Gundersen 와 전직 원자력 산업 대변인이었던 Maggie Gundersen, 2023 년에 다큐멘터리 ‘Fukushima Disaster’ 로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을 세계에 알린 Philippe Carillo 감독 , 그린피스 장마리 캠페이너 , 그리고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인 송기호 변호사 (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 가 토론으로 함께한다 .

토론을 주최한 이재정 의원은 “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다자조약인 런던협약 / 런던의정서와 유엔해양법협약에 일본도 가입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 지금껏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다자외교 및 국제법적 노력은 미진했다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의 국제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 이를 막을 수 있는 조치는 모두 동원해야 한다 ” 라며 “ 지금이라도 오염수 방류의 가장 직접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먼저 나서야 , 우리와 뜻을 함께 하는 세계 각국이 함께 움직일 수 있을 것 ” 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 이번 긴급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 이재정 , 김경협 , 김상희 , 박병석 , 박정 , 박홍근 , 우상호 , 윤호중 , 이상민 , 이원욱 , 조정식 , 황희 , 김홍걸 ) 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소병훈 , 김승남 , 서삼석 , 신정훈 , 안호영 , 어기구 , 윤재갑 , 윤준병 , 이원택 , 주철현 , 윤미향 ) 및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 위성곤 , 양이원영 , 우원식 , 김승원 , 김원이 , 김회재 , 박범계 , 윤영덕 , 이장섭 , 이정문 , 전용기 , 최기상 ) 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