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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지난 2월 7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진로직업교육과 김선경 과장, 학교설립기획과 이상무 사무관 등 관계자들과 고양특례시 고등학교 배정 문제에 대한 논의 자리를 가졌다.

변재석 의원은 “해마다 평준화 지역, 특히 고양시의 경우 집 근처에 고등학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정을 멀리 받는 학생들이 존재한다”면서 매년 고등학 교 배정과 관련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원거리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은 불편한 교통편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에도 고등학교 배정시기가 되면 관련 민원 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도 실질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학교 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진로직업교육과에서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하자는 고교 평준화의 취지에 맞게 최대한 지망을 고려하고 있으며, 적어 도 끝지망은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는 학군 내 배정 50%, 구역 내 배정 50%로 학생들이 제출하는 지망을 최대한 반영하여 배정되고 있다.

학교설립기획과에서는 “현재 고양시 일반계 고등학교는 대부분 정원 대비 현 원의 부족 상태로 학급이나 학교의 신설·증축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특정 지역 고등학교의 정원 증원의 경우, 일부 학교만 정원을 증원하게 되면 해당 학교의 과밀 현상 심화로 인해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타 학교의 학생수 부족 현상 역시 심화되는 등 큰 파장이 예상된다.

변재석 의원은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수치와 실제 교육현장은 다른 부분 들이 많아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라면서, “매년 이 시기에 반복되는 민원을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 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은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자 연스럽게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은 되나, 앞으로 고등학교 배정에 대한 민원이 감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