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만 도의원,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와 평가결과에 따른 도비 지원 차별화” 주문

  • 등록 2021.11.17 19: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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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수자원본부에서 직접 모니터링해야

[ 뉴스패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더민주, 오산1)은 16일 열린 경기도 수자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유지관리 등 평가결과에 따라 시군의사업보조비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일부 생태하천에서는 복원공사 후 BOD(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수치가 오히려 높아지거나 포유류 또는 어류가 감소한 하천이 다수 있다”며 “생태하천복원사업의 당초 추진목적에 맞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수자원본부에서 직접 모니터링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향숙 수자원본부장은 “공사에 따라 어류의 생육환경이 방해를 받아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생각된다”며 “생태하천복원사업 후 수질이 바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적응기간이 필요하며 준공 후 5년 정도 지나야 비로소 원상회복이 된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수자원본부는 물관리, 생태하천관리의 책임기관으로서 추진사업을 시공업체에 일임하는 등 방관하지 말고, 유지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선도적인 지자체를 선별하여 포상하거나 유지관리가 부실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감액하는 등 사업성과에 따라 지자체 지원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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