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더불어민주당, 평택3) 의원은 16일(화)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지난 행감을 통해 지적된 사항을 재점검하며 도민의 편의를 우선하는 정책을 펼쳐 줄 것을 주문했다.

김영해 의원은 지난 9일(화), 경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반 문제 대응에 있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비용이나 시간적 제한 등으로 인해 상표 출원 과정에서 먼저 등록된 상표나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까다로운 행정 및 사법절차가 뒤따를 경우 영세 소상공인들의 대처가 미흡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 전담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김영해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가 지식재산센터로 많은 노하우와 역량을 쌓아온 점은 인정하나, 소상공인들은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 상이한 기관을 따로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소상공인 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행정 편의보다는 도민의 편의를 우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류광열 경제실장은 “지식재산권 대응에 있어서는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협의해서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나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