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술탈취 하면, 최대 5배 징벌배상

▲특허권 ▲영업비밀 ▲아이디어 탈취(기술탈취 3종 세트)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3배에서 5배로 올리는 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4.02.14 15: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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