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하청 직고용, 공정성 형평성 우선…하청업체 의견도 청취할 것"

국무조정실은 지난 2월 3일 보도된 조선일보의 "정부, 한전KPS 하청 600명 직고용 추진 논란" 기사에 대해 한전KPS 하청 노동자 직접고용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우선 고려해 추진하며, 하청업체 경영진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정부와 민주노총 등이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를 통해 한전KPS 하청 노동자 약 600명을 직접고용하는 방안을 결론짓고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하청업체 재산권 침해 및 폐업 유발, 채용 공정성 문제로 인한 한전KPS 내부 노노 갈등 발생 가능성,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정책에 따른 일감 감소 상황에서 정규직만 늘리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지난 2025년 6월 2일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한전KPS 하청 노동자 故 김충현 씨의 사망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협의체가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 노동자의 고용 및 안전을 위해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정부 관계부처, 故 김충현 대책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는 지난 2025년 8월 13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운영됐다.

협의체에서는 故 김충현 씨 사망사고와 관련된 공기업의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방안은 지난 2017년 7월 20일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한전KPS 불법파견에 대한 법원 판결 및 노동부 시정지시 등 변화된 환경과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됐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한전KPS 내부 노노 갈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하청 노동자 직접고용 시 한전KPS 노사, 하청 노동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전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하여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우선적으로 담보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채용 대상, 기준, 방식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전KPS 하청업체에 대해서도 노사전 협의체 논의가 완료될 때까지 하청업체 경영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일감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대체 발전소로의 직무전환, 재배치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통해 고용 안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석탄발전전환특별법 제정,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 수립, 사회적 논의기구 운영 등을 오는 2026년 상반기까지 추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