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대선 영향 이유로 검찰 소환 거부

김건희 여사가 건강상 이유와 함께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워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김 여사는 이미 여러 차례 조사 요구를 받았으나 계속해서 불응하는 상황이다.

김 여사의 변호인 서정빈 변호사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 없이 기소한 사례와 이재명 후보 관련 사건들이 연기된 점을 고려할 때, 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김 여사의 명시적 불응을 인정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간접적 영향에 불과하다는 판단에서다.

"변호인과의 일정 조율 등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대선 이후에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법조계 소식통은 전했다.

만약 김 여사가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소환 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사례가 많다.

다만 현재로서는 체포영장 청구가 이른 상황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이 소환에 아예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영장 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의 소환 통보는 이미 주요 진술이나 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적으로 피의자 소환은 참고인 조사나 물적 증거 확보를 통해 혐의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시점에 진행된다.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이 애매한 정도의 혐의로 소환 요구를 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법조계 전문가는 설명했다. 이는 공천개입 문제에 대해 검찰이 상당한 수준의 혐의 입증 자료를 확보했음을 시사한다.

주목할 점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다. 김 여사가 받고 있는 의혹은 명태균 씨와 관련한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 결과 무상 제공 건이다.

특히 여론조사 관련 의혹의 최종 수혜자는 윤 전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공천개입 관련해서도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 처벌 규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고 관련 진술이 확보되면, 최종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계 관계자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