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에 2조 4천억 지원
서울시는 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총 2조 4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 자금(정책 자금 2조 2000억원, 특별 보증 2000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16개 시중 은행과 협의하여 올해 신규 대출분부터 시중 은행 협력 자금의 가산 금리를 0.1%p(1.7~2.2%→ 1.6~2.1%) 인하한다. 은행별로 부과하던 중도 상환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여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한다.
이자 차액 보전 금리는 기존 수준을 유지하여 소상공인의 실질 부담 금리는 1.91~3.11%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모든 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이용 가능하며, 소상공인은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정책 자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자금 유형별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으로 융자하는 '직접 융자금(고정금리)' 1800억원, 시중은행 재원으로 자금을 융자하고 서울시가 이자 일부를 보전하는 '시중은행 협력자금(변동금리, 이자차액보전)' 2조 200억원,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안심통장(특별보증)' 2000억원을 공급한다.
대상별로는 중저신용자·사회적 약자 등 취약 소상공인 8100억원, 준비된 창업·우수 기업 성장 촉진 3850억원, 일반 소상공인 1조 2050억원을 지원한다. 자금 신청은 2일부터 시작되며, 신설된 '취약 사업자 지원 자금'과 비대면 마이너스 통장 방식 '안심 통장'은 은행 협의 및 시스템 개선 후 별도 공고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정책연구센터 '소상공인 실태 분석'을 토대로 취약 사업자를 발굴하고 지원한다. 경영이나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한 '취약 사업자 지원 자금' 1000억원을 신설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지정하는 취약 사업자에 최대 5000만원, 이차 보전 2.5%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희망동행자금(대환·갈아타기 대출)은 기존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이용 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기관 대출 이용 기업까지 대상을 넓혀 고금리 대출을 장기·저리 정책 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3000억원을 투입하여 경영이나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중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또는 타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에 최대 1억원, 이차 보전 1.8%, 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다.
재기지원자금은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 사업’ 참여 기업까지 확대하여 30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기여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을 전년 대비 250억원 확대하여 총 2500억원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소기업·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사회 보험 가입을 촉진한다.
서울형 강소 기업, 최근 3년간 상시 근로자 수 또는 매출액 연평균 20% 이상 증가 기업, 여성 고용 우수 기업, 사회 보험 가입 기업 등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사회 보험 가입 기업은 5000만원), 이차 보전 2.5%를 지원한다. 준비된 창업자의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창업기업자금'을 전년 대비 200억원 늘려 총 12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ESG 자금’도 전년과 동일한 1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중·저신용자(신용 평점 839점 이하)와 사회적 약자 금융 접근성 강화를 위한 '포용금융자금', '신속드림자금', '긴급자영업자금' 등을 지속 공급한다. 공정한 배달 환경 조성에 동참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이어진다.
지난해에 이어 신한은행이 16억원 보증 재원으로 출연한 공공 배달 앱 '서울배달+땡겨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울배달상생자금' 200억원을 공급한다. 서울배달상생자금은 서울배달+땡겨요를 통한 주문 실적 3회 이상 보유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억원, 이차 보전 2.0%를 지원한다.
별도 자격 요건 없이 서울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성장기반자금'과 '경제활성화자금'은 전년 대비 670억원 증액하여 공급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은 개인사업자(단독대표)인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공동대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기타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단 고객센터 또는 누리집에서 예약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올해 정책 자금 지원은 금리 인하와 중도 상환 수수료 전면 면제를 통해 소상공인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며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