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공주택지구 기반시설 확충 요구

성남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금토2 및 여수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과 관련해 교통, 교육, 공원 등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나, 지역의 수용 능력과 정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추진은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금토2 지구가 판교 제2테크노밸리 및 기존 금토지구와 인접해 있어 이미 교통 정체가 심각한 지역임을 강조했다. 

또한 여수2 지구 역시 주요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입지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교통난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지난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토 의견과 주민 공람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분당 지역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도 변화를 요구했다. 성남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분당 재건축사업의 연차별 물량 제한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 가용지가 부족한 지역 특성상 재건축과 재개발 중심의 공급 확대가 현실적인 대안이며, 이를 위해 고도제한 완화 등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수2 지구 내 분당선 변전소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성남시는 변전소의 우선 이전을 요구하는 한편,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지하화를 추진하고 해당 부지를 공원이나 녹지로 조성해 정주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거 밀집 지역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설명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반시설 수용 능력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추진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교통과 교육, 정주 환경 전반에 걸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제되어야 하며, 시의 의견이 향후 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시는 향후 공공주택지구 지정 과정에서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계획 보완과 기반시설 확충, 사업 시행 참여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도출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