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수원특례시의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현장 중심 행정 촉구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승철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7월 15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에서 수원시 시민복지국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 활성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위기가구 발굴 체계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는 “수원 세 모녀 사건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와 위기가구 발굴 체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하며, 행정이 제도권 지원이 필요한 시민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적절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행 복지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신청주의 중심의 복지 체계에서는 취약계층이 서비스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로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특히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불일치하는 등 행정 정보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선 동 행정복지센터의 업무 과중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민관 협력 체계의 활성화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수원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약 42만 5천 명의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명예사회복지사 등 지역 내 가용 자원을 연계해 위기가구 발굴과 서비스 지원을 더욱 촘촘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복지 정책은 제도의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도달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수원시가 지역 내 다양한 인적 자원과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