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65조원대 돌입… AI·드론 중심 첨단 군비 강화

내년 국방예산이 65조 8642억원으로 확정되어, 7년 만에 최대 증가율인 7.5%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형 3축체계 투자 확대, 전작권 전환 대응 능력 강화, 그리고 AI, 드론 등 첨단 군비 확충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국방부는 특히 안규백 장관이 강조하는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미래 전장에 대비하고 있다.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강력한 대응 능력 구축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통해 군 사기 진작에 힘쓸 예정이다. 특히 안정적인 군 인력 운용을 위해 당직근무비, 이사화물비 등 처우 개선에 나섰다. 

당직근무비는 평일 3만원, 휴일 10만원으로 인상되어 일반직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되었으며, 소령과 4급 군무원 직책수행경비, 장기근속자 종합건강검진비 등이 신설되었다.

방위력개선비는 한국형 3축체계 예산이 21.3% 증가한 8조 8387억원, 방위력개선분야 연구개발(R&D)은 19.4%나 늘어난 5조 8396억원으로 책정되었다. 이러한 투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것이다. 

특히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해 지난해 20억원에 불과했던 관련 예산을 330억원으로 확대하여 교육용 상용드론 1만 1000여대 구매 및 보험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최초 양산 등 '킬체인' 전력에 5조 2639억원,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전력에 1조 8126억원,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에 7121억원, 그리고 감시·정찰·지휘통제 전력에 1조 501억원을 투입하여 3축 체계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력운영비는 5.8% 증가한 45조 8989억원, 무기 구매 등 방위력개선비는 11.9% 늘어난 19조 9653억원으로 책정되어 국방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