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사 1:5000 지도 국외 반출 허가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사의 1:5000 축척 지도 국외 반출을 허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국외 반출 협의체가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심의의결한 결과다.

허가된 지도 데이터 반출에는 다양한 보안 및 관리 조치가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과거 시계열 영상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보안 처리하며, 좌표표시를 제거하고 노출을 제한한다. 또한, 국내 제휴기업의 국내 서버에서 정보를 가공한 후 제한된 데이터만 국외로 반출하도록 했다.

정부는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체계(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한국 지도 전담관을 국내에 상주시켜 지속적인 관리를 담당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술적 조치를 통한 안보 취약 요인 완화와 국내법 적용으로 사후관리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국외 반출 협의체는 이번 심의 외에도 국내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상생 방안 권고 등의 역할도 수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