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 확대…카드사서도 사잇돌-생활자금 대출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평점 하위 20~50%인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카드사, 캐피탈사에서도 중금리대출인 사잇돌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중·저신용자 생활안정자금대출을 허용하는 등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의 삼중고 속에서 대출 문턱이 높아진 서민들이 급전 창구로 몰리는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중신용자를 위한 대출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금융위원회는 사잇돌대출 외에도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 한도를 늘리고, 민간 중금리대출의 가계대출 총량 산정 시 제외 비율을 높여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사잇돌대출이 중신용자 위주로 공급되도록 신용 하위 20~50%에 대출의 70%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애초 중신용자 대상으로 도입된 사잇돌대출이 저신용자 비중이 늘어 정작 중신용자의 수요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사잇돌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이 손실 일부를 부담하는 보증부 신용대출로, 이번 카드사, 캐피탈사 추가로 인해 중신용자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인 ‘사장님 사잇돌’(가칭)도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이 상품은 기존 2000만 원이었던 한도를 3000만 원으로 늘려 개인사업자의 자금 확보를 돕고, 금융위원회는 올해 최대 15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을 산정할 때 민간 중금리대출은 최대 80%까지 제외하여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중·저신용자 생활안정자금대출도 허용하며, 1인당 한도는 1000만 원으로 설정했다. 다만, 다주택자는 받을 수 없으며, 대출을 받는 사람은 실행일로부터 1년간 주택을 구매할 수 없다. 

이러한 조치는 주택 구매를 목적으로 한 투기적 대출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생활 안정을 필요로 하는 중·저신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