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내란죄 제외 논란

[뉴스패치 신재철 기자]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결정이 여야 간 격렬한 법적 논쟁을 촉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이 탄핵소추안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내란죄를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비유하며 국회의 재의결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이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 관계자들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등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내란죄 제외가 탄핵소추안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측은 이번 결정이 내란 행위를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으로 다루려는 의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소추 사유를 재정리한 선례가 있다며 국민의힘의 주장을 '억지'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의 핵심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내란죄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의 위헌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다.
이번 논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각자의 법리 해석을 토대로 헌법재판소를 설득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법리 논쟁을 넘어 정치적 계산이 개입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정치평론가는 "여야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태를 이끌려 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정국이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움직임이 주목받는 가운데, 이번 논란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