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경기도의원, AI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과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선거 공정성 위협하는 허위 정보 차단 촉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은 다가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기반의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영상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황 위원장은 “AI가 만든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영상이 유권자의 눈과 귀를 왜곡하는 순간, 공정선거와 민주주의의 토대가 함께 흔들린다”라고 지적하며, AI와 딥페이크를 배제한 공정선거 원칙 확립과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으로 정치인 관련 조작 영상과 사진이 단시간 내에 대량 유포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음을 우려했다. 

그는 “AI를 활용한 조직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포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의회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만큼 민주주의에 구조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최근 행정안전부 주재로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선거일까지 매주 운영하며 범정부 공조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 위원장은 “정부가 협의체를 가동하고 온라인 플랫폼 차원의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은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제도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유권자 개개인이 허위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디지털 시민성과 리터러시를 갖추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공정선거를 수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선거 때만 반짝하는 일회성 교육으로는 AI·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이길 수 없다”며, 경기도의 인구 규모와 문화콘텐츠 산업 기반을 활용한 ‘경기형 디지털 시민성·리터러시 교육 모델’ 구축을 제안했다. 

해당 모델은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 공공도서관 및 생활SOC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끝으로 황 위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관련 상임위와 협력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경기도의 핵심 교육·문화 정책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AI·딥페이크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민주주의 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