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오늘 선고

헌법재판소가 27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에 내려지는 결정으로, 정치권은 이번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당초 포함했던 '내란죄' 혐의를 재판 장기화 우려를 이유로 철회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 시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헌재 관계자는 "만약 헌재가 내란죄 철회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다면, 이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헌재 앞에서는 연일 단식투쟁과 천막농성이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돌발상황으로 인해 경찰은 경계를 한층 강화한 상태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 결정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의결정족수 문제로 한 총리 탄핵심판을 각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이나 내란죄 철회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헌재가 각하나 기각을 결정할 경우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업무보고를 받고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법조계는 이번 헌재 결정이 단순히 한 총리의 거취를 넘어 향후 헌법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어떻게 작동할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