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부 출범 1년 간 마약류 역대 최대 적발 등 국경 안전망 강화 성과
관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역대 최대 규모의 마약류를 적발하고 불법 총기 반입을 차단하는 등 국경 안전을 위한 초국가 범죄 척결에 힘썼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 활력 지원과 경제 안전망 구축에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6월 1일 발표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 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관세청은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초국가 범죄 척결에 역량을 집중했다. 관세청 개청 이래 최고 수준인 1181건, 3233㎏의 마약류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경 단계에서 적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적발 건수는 22%, 중량은 4배 증가한 수치이다.
관세청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첨단 장비를 확충하고, 공항과 항만을 넘어 내륙 거점 우편 집중국에서 X-ray 판독 및 개장 검사를 실시하는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체계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촘촘한 감시 단속망을 구축했다.
아울러 태국, 캄보디아 등 주요 마약 출발국 세관과 합동 단속을 벌여 국내 반입 위험 마약류를 현지에서 원점 차단했다.
불법 총기류 단속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올렸다. 지난 1년 동안 불법 총기 17정과 실탄 331발 등을 적발했으며, 경찰청, 국정원과 사제 총기 유통 방지 합동 대응단을 구성하여 총기 3정, 모의 총포 338정, 실탄 37발, 조준경 272개 등을 압수했다.
특히 해외 직구를 통해 총기 부품을 분산 반입하거나 3D 프린터로 부품을 제작하는 신종 수법에 대응하여 관세청 내 '정보 분석 전담팀'을 신설하고 고위험자 32명을 추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합동 단속을 벌여 유통책 등 19명을 송치하고 2명을 구속했다.
무역 안보 범죄와 신종 외환 범죄도 엄단했다. 한국 수출 물품의 국제 신뢰도를 저해하는 무역 안보 범죄 67건, 1조 2000억 원 규모를 집중 단속했는데, 이는 금액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외국산 알루미늄 케이블을 국내 반입 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는 행위 등을 차단했으며, 군용 드론 등 전략 물자를 허가 없이 무단 수출하는 행위 2581억 원 규모를 적발했다.
지난해 11월 가동된 초국가 범죄 척결 TF를 통해 자금 세탁, 가격 조작, 환치기 등 122건, 2조 700억 원 규모의 외환 범죄를 적발했는데, 이는 금액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수출 실적 부풀리기, 수입 가격 고가 허위 신고 등 자본 시장 교란 및 공공 재정 편취 행위를 단속하여 시장 질서를 바로잡았다.
수출 민생을 지키는 '경제 안전망' 구축에도 힘썼다.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여 FTA 특례를 신설, 캐나다산 원유(연간 최대 3300만 배럴)와 미국산 원유(1600만 배럴) 등 원유 수입선을 다변화했다.
호주산 천연가스액을 나프타 대체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 품목 분류를 통해 연간 최대 250만 톤의 추가 도입을 지원하며 국내 석유 화학 업계의 숨통을 텄다.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 관세 품목의 신속 유통을 촉진하고 악용 행위를 근절했다. 보세 구역에 대한 866회의 고강도 현장 점검으로 243회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불법 비축된 설탕 292톤을 적발했다.
또한 제3자 명의로 할당 관세를 추천받거나 수입 가격을 고가로 허위 신고하여 법인세를 탈루하고 자본을 유출한 불공정 수입 기업 10개사(4624억 원 규모)를 적발했다.
지식 재산권 침해 행위를 차단하고 해외 통관 장벽도 해소했다. K브랜드 보호를 위해 캄보디아 등 해외 세관 당국과 지식 재산권 침해 합동 단속을 벌여 K브랜드 위조 물품 14만 3000점을 국경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K브랜드 지식 재산권 침해 범죄도 13건, 91억 원 상당을 수사하여 송치했다. 해외 관세·비관세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제공하여 8549억 원 규모의 통관 애로를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영세 중소기업 등 맞춤형 세정 지원으로 경영 활력을 높였다.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1조 2281억 원 규모의 세정 지원을 했으며, 특히 우회 항로 이용으로 발생한 운임 보험료 상승분을 과세 가격에서 제외하는 운임 특례를 시행하여 기업 부담을 줄였다. 대외 여건 악화로 경영 위기를 겪는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기 연장, 분할 납부 등 1조 1511억 원 규모의 세정 지원도 했다.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관세청은 국경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민생 경제 안전망을 고도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마약 밀수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국제우편 외 여행자, 특송 화물, 일반 수입 등 전체 반입 경로에 복수 판독 및 N차 검사 체계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확장한다.
방산 산업 기술 등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가상 자산을 악용한 신종 외환 범죄 척결을 위해 '가상 자산 거래 정보 분석 전담팀'을 신설하여 건전한 가상 자산 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제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는 공급망 다변화 지원 방안을 추가 발굴한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간 단축으로 말레이시아산 원유 수입 촉진을 지원하고, 통상 환경 변화에 취약한 수출 품목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할당 관세가 본연의 취지대로 물가 안정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할당 관세를 악용한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차단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할당 관세 추천 기관과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물가 안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통관 단계 매점 매석 행위 단속 권한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단 하나의 위해 물품도 국내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국경은 단단하게 지키고, 우리 기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민생 경제를 든든하게 받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