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정비사업 갈등 해소 위한 능동적 공공관리 본격화

경기 광명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돼 온 갈등과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한 능동적 공공관리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수동적 인허가 행정에서 벗어나 능동적 관리·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광명시는 26일 오전 중회의실에서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 및 공공관리 대책'을 주제로 

정책브리핑을 열고 5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갈등조정 전문가 파견제도 운영, 정비사업 운영실태 점검 정례화, 신탁방식 정비사업 관리 강화, 주민·공무원 교육 강화, 정비사업 지원 및 관리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4개 실행 정책을 2분기 내 전면 시행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는 3분기 내 제정할 계획이다. 이상우 신도시개발국장은 "정비사업은 단순한 개발을 넘어 시민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를 만드는 과정인 만큼 공공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갈등 대응 패러다임 전환…전문가 현장 투입

광명시는 갈등 대응 방식을 사후 처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도시정비, 법률, 감정평가 등 분야별 전문가를 현장에 직접 파견하는 '갈등조정 전문가 파견제도'를 2분기부터 운영한다.

정비구역별로 분쟁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전문가를 투입해 갈등 확산을 차단하고, 초기 단계에서 합리적인 중재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사업시행자와 주민 간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 단계별 주요 현안 점검, 잠재적 위험 진단, 분쟁 원인 분석, 중재안 제시 등 실질적인 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운영실태 점검 정례화로 투명성 확보

시는 정비사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단계별 운영실태 점검을 정례화한다. 정비사업 분야 변호사, 세무사, 도시정비, 감정평가 전문가 40여 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꾸려 2분기부터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의 운영 현황, 총회 절차의 적정성, 사업비 집행 내역, 정비계획 준수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조합원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위반 사항 확인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조기 정상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신탁방식 정비사업 관리 강화

광명시는 하안동 내 8개 정비구역 가운데 6개 구역이 신탁방식으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는 대신 신탁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2024년 1월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8 정비구역 특례에 따라 확산됐다.

시는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통합심의 접수 전까지 신탁회사 직원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해 주민과 신탁회사 간 소통을 강화한다. 또한 시와 주민, 신탁사 간 정기 협의체를 운영해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정비사업 구조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전문 강사진 투입…교육 체계 강화

정보 부족에서 비롯되는 오해와 불신을 줄이기 위해 교육 체계도 강화한다. 시는 2025년 4월 한국부동산원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부동산원에서 파견한 전문가들이 정비사업 교육 강사로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 대상으로는 정비사업 절차, 조합 운영 구조, 권리가액 산정 방식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사업 이해도를 높인다.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는 관련 법령, 회계, 조합 운영 관리 등 전문 실무 교육을 정례화한다.

3분기 내 조례 제정으로 제도화

시는 3분기 내 '정비사업 지원 및 관리강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앞선 4개 실행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갈등조정 전문가 파견, 운영실태 점검, 교육 지원 등 공공의 관리·지원 역할을 명문화해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한다.

또한 정비계획 입안 제안 이전 단계부터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개최를 제도화하고, 공동주택 시공사와의 공사계약 체결 전에는 한국부동산원의 계약 컨설팅을 지원해 분쟁 소지가 있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광명시는 이번 5대 정책을 토대로 정비사업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 성공적인 정비 행정 모델을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