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전세 피해 대응 원스톱 체계 가동

안산시가 전세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안산형 전세피해 원스톱 회복 지원’ 체계를 전면 가동한다. 

시는 지난 24일 안전전세관리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전세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산시지회 관계자 및 시 공직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세 피해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대책 및 피해 발생 시의 대응 체계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민근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전세 피해는 단 한 건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미흡한 중개나 관리 소홀이 확인될 경우 책임을 묻고 끝까지 추적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시는 기존의 안산시전세피해상담소와 양 구청 안전전세관리단 운영을 넘어, 피해자를 밀착 지원하는 ‘1:1 전담 매니저’ 제도를 도입한다. 토지정보과 직원들로 구성된 전담 매니저는 피해자와 일대일로 매칭되어 서류 작성부터 최종 결과 통보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이들은 전세 피해 결정 절차, 변호사 자문, 지원금 및 금융지원 신청, 심리치료 등 분산된 정보를 원스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전세 피해 접수 즉시 상록구와 단원구의 안전전세관리단에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확인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등 관련 법령 미준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중개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도 강화된다. 안산시는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연계해 공인중개사와 민·관 합동 홍보를 추진하며, 전세사기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안내문을 직접 배부하는 등 시민 체감형 홍보를 확대한다. 현재 시는 경기도와 함께 안전전세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세피해 예방의 날’을 지정해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책도 병행된다. 안산시는 이사 실비 최대 40만 원 지원, ‘청년우대 착한부동산 중개사무소’ 운영을 통한 중개보수 자율 감면 등을 시행 중이다. 아울러 청년 월세 지원(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과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연 최대 200만 원) 등 실질적인 주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민근 시장은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지원 제도를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전담 매니저가 피해자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사기는 사후 대처만큼이나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