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DSR 강도 조절 필요, 국토연구원 주택시장 변동성 완화 방안 제시

국토연구원은 주택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금리와 경기 사이클에 따른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20일 발표된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의 사회적 비용과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이다.

연구원은 전세가격, 갭투자, 금리 인하,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국내 주택 매매가격 변동성 확대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세가격이 1% 상승하면 매매가격은 0.655% 상승하고, 갭 투자가 1% 증가하면 매매가격은 0.148%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하의 경우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이 지방보다 5배 높으며 주담대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원은 주택가격 변동성 발생 시 연체율 증가 추세로 전환되며 최장 48개월까지 영향이 지속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매와 미분양도 일정한 시차를 두고 증가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시장 변동성 완화 방안으로 연구원은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중심 정책모기지 운영, 정책자금 공급 시기·지역·대상 기준 설정, 차입차 책임 범위를 담보물 처분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 도입 등 대출구조 개선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정부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연구원은 경기 상황과 금리 수준에 따라 스트레스 DSR 규제 강도를 조절해 시장 상황에 맞는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연구원은 일정 수준 또는 범위보다 금리가 낮아 시장 과열이 우려되거나 금리가 상승하면 연체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관련 규제 강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대로 금리가 높아지고, 경기가 위축될 때는 스트레스 DSR 강도를 약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DSR 규제 도입을 통해 대출 의존적인 전세 소비를 억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저소득층이나 청년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는 예외를 허용하여 균형과 실효성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