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담합 신고 포상금 대폭 확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농지 관리 전수조사와 가격 담합 신고자에 대한 파격적인 포상금 지급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민생에 미치는 악영향을 지적하며, 귀농 희망자들의 어려움과 농지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물가 안정을 위한 관계 부처의 협력을 강조하며, 담합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신고자 포상금 확대를 통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 나라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이라고 진단하며,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비싼 땅값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고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이행을 명령토록 돼 있고 그래도 안하면 매각을 명령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 이를 실행한 사례는 없다고 한다”며 농지 관리 시스템의 실효성 부재를 비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농지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농사를 짓는다고 농지를 사서 방치할 경우 강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생활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강조하며 “발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확 주라”고 지시했다. 이어 “신고하면 인생 고치게, 팔자 고치게 (하라). 예를 들어 400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면) 몇 백억원은 (신고자에게) 주라. 포상은 놀랄 만큼 많이 줘야 한다.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는 것보다 (낫도록 해서) ‘담합을 뒤지자’ 이렇게 해야 한다. (포상금으로) 수 백억원 줘도 괜찮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한, 설탕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품 가격이 인하되지 않는 현상을 지적하며,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제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설탕값을 내렸는데 설탕을 쓰는 상품 가격이 그대로 유지돼 소비자들 혜택이 없게 하면 안 된다”며 “행정을 할 때 (행정 대상자가) 따르지 않는다면 제재 방안을 확실히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 행정의 권위가 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민생 품목에 대한 집중 관리와 국민 의견 수렴 창구 마련을 약속했으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담합 사건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통해 업계의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