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감소 배경... 북한 식량난 완화 및 남한 정착 어려움 확산

국내 입국 탈북민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의 배경에는 북한의 식량난 부분 해소와 남한 정착의 어려움이 북한 내부로 전파되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하나재단은 지난 19일 서울에서 '통일의 선발대 북한이탈주민의 위상과 역할 재조명'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은 현상에 대한 분석과 함께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세미나에서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이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2년 이후부터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감소 원인으로 북한의 식량난 완화, 국가 체제 정상화, 중국 정부의 월북자 통제 강화, 그리고 남한 사회 적응의 어려움이 북한 내부로 알려진 점을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국내 탈북민과 북한 내 가족 간 소통 증가로 인해 한국 생활의 어려움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해지면서 '탈남'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탈남'은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다시 한국을 떠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30명 이상의 탈북민이 월북했으며, 제3국으로 출국 후 귀환하지 않는 경우도 2020년 기준 7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가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탈북민은 약 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교수는 "2018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북한의 도발 행위가 잇따르면서 국내에서 북한에 대한 혐오 감정이 번지며 탈북민에 대한 평가도 함께 절하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탈북민의 삶의 질 보장과 다양한 사회적 역할 부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8·15 통일 독트린'을 언급하며 탈북민을 통일 담론의 주체로 육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효숙 북한대학원대학교 객원연구위원도 한국 사회의 차별과 부적응,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탈북민들이 한국을 떠나는 상황을 지적했다. 

신 연구위원은 탈북민을 단순한 '인권 피해자'가 아닌 '인권 증진 촉진자'로 격상시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들의 사회적 위상 재정립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탈북민 감소 추세와 '탈남' 현상이 단순히 북한 내부 상황 변화만이 아닌, 한국 사회의 통합 정책과 인식 개선 노력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복합적 문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