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논의, 업종별 차등 적용 놓고 노사 입장차 지속

최저임금위원회는 제6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사용자위원들은 숙박 및 음식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업의 지불 여력과 노동 생산성의 차이를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근로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적용이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반발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공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 간사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분석 결과를 언급하며 "숙박음식업은 2800만원인 반면 금융보험업은 1억 8000만원으로 업종에 따라 6~7배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류 전무는 또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지난해 63.4%로 적정 수준을 초과했으며, 특히 숙박음식업의 경우 비율이 70~80%에 달해 최저임금 감당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노동계의 낙인 효과 주장에 대해 "기우"라며, 높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생존의 기로에 놓인 취약업종 사용자들은 낙인 효과보다 폐업 여부가 더 큰 고민이라고 반박했다. 

이 본부장은 스위스, 캐나다,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다양한 조건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 간사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등적용이 지역, 연령, 국가, 성별, 이주노동자 등으로 확산되는 차별의 연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이 폐업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상관관계가 전 세계적으로 조사된 바 없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의 최저임금 지불 여력 부족 주장에 대해 류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인상 여부와 임금 측정 방식의 정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차등지급이 임금 격차를 심화시키고, ‘어떤 노동은 더 천하다’는 메시지를 사회 전반에 주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하향식 차등적용은 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를 어렵게 만들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공적으로 분담하고 보전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위원회 위원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 이견을 좁히고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최저임금위원회는 차등적용 여부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노사 양측은 각각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앞서 14.7% 인상된 1만 1500원을 요구한 바 있으며, 사용자위원들은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