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친환경 정책 전환하며 연비 규제 완화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신차와 소형트럭에 대한 연비 기준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이는 조 바이든 현 정권의 친환경 정책을 폐기 또는 축소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 폐지를 수차례 공언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그러한 공약을 이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의 참모들이 지난 6월 확정된 연비 요건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참모진은 이산화탄소와 스모그 형성 화합물의 배기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관련 기준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자동차 산업의 전기화 추진이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정책들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명시적으로 전기차를 강제하지 않지만, 반대론자들은 엄격한 규제로 인해 전기차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연비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업체는 2030년대 초반까지 차량 평균 연비를 갤런당 약 50마일로 늘리기 위해 매년 연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EPA 규정은 승용차와 소형트럭의 환경 오염 물질 배출량에 대한 연간 제한을 설정하며, 2032년형 모델의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을 2027년 허용량의 절반으로 줄인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활용하기 위해 신규 전기차 모델과 공장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다. 

그러나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판매 감소로 인해 일부 제조업체가 야심찬 계획을 철회했다. 자동차업계 경영진은 친환경 정책이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앞서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에도 연비 규제를 완화한 전례가 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25년까지 신차 평균 연비를 갤런당 50마일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세운 계획을 약화시켰다. 트럼프 당선인은 연비 개선 목표치를 2026년까지 갤런당 약 39마일로 낮추며 오바마 행정부의 규정을 대체했다. 이번 연비 규제 완화 추진은 이러한 과거의 조치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