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민 가해 시 '패가망신' 확실히 보여줘야"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0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하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조직원들의 국내 추가 송환을 언급하며 나온 발언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1월 23일 오전,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강제 송환한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을 태울 전용기는 1월 22일 저녁 8시 45분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1월 23일 아침 9시 1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초국가범죄가 "우리 국민들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것이고, 나아가 외교 분쟁까지도 야기하는 아주 악질적인 그리고 위협적인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끝까지 추적해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되겠다"며 관계 부처들에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민생을 파괴하는 초국가범죄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반드시 처벌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외국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범죄수익금도 한 푼도 빠짐없이 환수하여 국민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정과제와 개혁과제 추진에도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진 동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개혁 가능한 조치들은 개혁을 해 놔야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 협력과 정부 부처청의 조기 가시적 성과를 위한 독려를 요청했다.

국정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는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오로지 국민의 삶 즉,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이고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22일부터 전면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과 관련하여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은 이미 경제 영역을 넘어서 우리의 사회 전반, 우리 삶의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의 잠재역량을 최대한 키우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계 부처와 비서진에게 업계의 우려 사항을 경청하고 여력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 등이 새로운 제도에 잘 적응하도록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