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용 경기도의원, 손해배상 미수납·청년금융사업 실효성 등 강도 높은 지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지난 6월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에서 경제실의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심의하며 여러 현안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정 의원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관련 손해배상 미수납금 약 9억9천8백만원이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회수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금액은 보조금 부정 사용액 6억5천5백만원에 지연이자 3억3천1백만원, 소송비용 1천만원이 더해진 것이다.

"매년 미수납액에 대해 '징수활동 중'이라는 형식적 답변만 반복되고 있다"고 정 의원은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장기 미수납액은 사실상 징수 가능성이 거의 없어 결국 결손처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도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구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예산 집행률 저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 의원은 "사업 전반에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확인된다"며 "이는 수요조사 등 실집행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수립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 자금의 48.9%가 생계·의료비에 사용되고 있으며, 교육·창업 등 자산형성 목적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금융생활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정책의 방향성이 벗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실 이용자가 834명에 달하고, 손실 보전액이 18.6억원에 이른다는 점이다. 정 의원은 "1차 공급물량 3천억원 중 실제 공급액은 704억원에 불과한데도, 2차로 7천억원 규모 확대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양적 확대보다 실질적인 성과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성과와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지원금 지급 지연과 복잡한 서류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폐업 건수가 전년 대비 18%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 최대 300만원이라는 지원금은 폐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부족하지만, 지원 문턱을 낮추고 신속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은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은 형식적 대응이 아닌 책임 있는 운영과 구조적 개선이 따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경기도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