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에 은행에 빗발치는 문의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 발표에 금융권 콜센터와 지점에 관련 문의가 쇄도한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하는 등 가계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가계 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책대출을 제외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고, 디딤돌, 버팀목,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도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일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둔화시키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중저가 서울 아파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실제 시장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해 급매물이 증가하거나, 전세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다.

우리은행 함영진 부동산리처치랩장은 이번 방안에 대해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목표를 종전보다 낮추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종전보다 강화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줄을 막는 것이 핵심"이라고 분석한다. 

또한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대출을 실거주 목적에서만 운용하도록 강화했는데 이는 기존 스트레스DSR 3단계 규제를 능가하는 강력한 여신규제책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인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 강화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한다. 

특히 6월 27일까지 본계약을 마쳐야 하는 계약자들과 전세대출을 끼지 않은 임차인, 잔금대출을 통해 실입주하려는 수분양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서민들이 이용하는 실수요 목적의 주택기금 대출 규제까지 강화한 부분에 대해서도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