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간 데이터 칸막이 해소 총력...연계활용 확대 추진

지난 5월 8일 한국경제는 '부처 간 데이터 공유에만 310일 꽉 막힌 韓'전자정부'' 제하의 기사를 통해 국가데이터처 승격 7개월이 지났음에도 부처 간 데이터 칸막이로 인해 빠른 연계가 어렵다고 보도했다. 

또한 부동산 대책 수립에 필수적인 주택부채 관련 데이터가 흩어져 있어 '주택부채' 통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정책 설계 고도화 및 신규 통계 개발을 위해 데이터 보유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데이터의 연계 결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2025년 11월 기준으로 1,164개 행정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는 110,201개에 달해, 2022년 대비 42.6% 증가했다. 

나아가 민간 수요와 개방 파급력이 큰 국가 중점 데이터 242개 분야를 개방하여 2022년 대비 74건을 추가로 개방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및 부처 간 데이터 연계 활용 확대를 위해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 중이며, 오는 9월 정식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활용 확대에 대응하여 'AI 데이터 기반 행정책임관 협의회'를 신설하고, 공공데이터의 인공지능 친화적 관리 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기관 간 가명정보 결합 기간을 단축하고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가명 처리 전 과정을 직접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효과적인 부동산 대책 수립을 위하여 주택 소유 통계와 부채 정보를 연계한 '주택 소유자 통계 등록부' 등 융합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데이터처,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데이터 관계 부처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가데이터처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국가데이터 기본법' 추진을 통해 데이터의 연계 결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