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양시, 체납 차량 집중 단속 실시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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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2026년 상반기 압류자동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고질적인 체납 행위를 근절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인도명령에 불응하는 차량을 비롯해 고액·상습 체납 차량, 불법 운행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 그리고 번호판 영치 이후에도 장기간 반환하지 않은 차량 등이다. 고양시는 총 3,349명에 달하는 인도명령 대상자의 차량 정보를 영치 시스템에 등록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단속 현장에서는 차량 탑재형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체납 차량을 실시간으로 식별한다. 적발된 인도명령 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강제 견인 조치가 이루어지며, 이후 공매 절차를 거쳐 체납액에 충당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를 예정이다.
고양시 징수과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 행위를 근절하고 안정적인 지방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징수 활동을 추진해 공정 세정을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고양시는 앞서 지난해에도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당시 총 112대의 차량을 공매 처분하여 2억 3,2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불법 대포차량에 대한 공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범죄 예방 및 벌금 체납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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