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일 잘하는 공무원 조기 승진…9급 초임 보수 월 300만원 목표
인사혁신처가 새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공직사회 활력 제고와 공직 역량 강화, 저연차 및 현장 공무원의 처우 개선 등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인사처는 지난 1년 동안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성과와 전문성에 따라 성장할 수 있는 인사체계를 마련하고, 저연차·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먼저 공직사회 활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공무원이 감사나 소송 부담 때문에 업무를 주저하지 않도록 적극행정 보호 체계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자체 감사에 한해 면책이 가능했으나 이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했다. 적극행정으로 수사·소송에 직면한 공무원에 대한 소송지원 금액은 최대 3000만원까지 늘리고, 책임보험 보장 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또한, 인사처는 지난 1949년 제도 도입 이후 76년 만에 국가공무원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해 업무 효율을 높였다. 재택당직을 대폭 확대하고, 24시간 상황실 운영기관은 상황실로 대체하는 등 당직을 효율화했으며, 인공지능 당직 민원 체계 도입 등을 통해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했다.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해 공무원의 휴식권을 강화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했으며,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해 육아 친화적 공직 여건을 조성했다.
이어서 인사처는 성과와 전문성 중심의 공직 역량을 강화했다.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하게 승진임용할 수 있는 5급 조기승진제를 도입하고, 실무급(6급) 공모 직위를 확대해 능력 있는 공무원에게 더 넓은 성장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국제통상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7년 이상 장기 근무를 통해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도록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3~5급 중심의 전문직공무원 제도에는 부전문관을 신설해 실무계급까지 확대하고, 실무자부터 관리자까지 이어지는 전문가 경로를 구축한다.
인사처는 올해 5급 조기승진 대상자 100명을 선발하고, 전문가 공무원도 올해 700명 이상, 오는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해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 등 핵심 분야 민간 인재 영입을 위해 연봉 상한도 폐지했다. 지역구분모집을 오는 2028년까지 모집인원의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 가점제도를 신설해 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이와 함께 저연차 및 현장 공무원 중심의 처우 개선도 추진했다. 올해 공무원 보수를 최근 9년 동안 최대 수준인 3.5% 인상했으며, 7~9급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초임 봉급은 3.1% 추가 인상했다. 특히 9급 초임 보수는 내년까지 월 300만원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재난안전, 경찰소방 등 국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했다.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 대한 격무정근 가산금을 각각 월 5만원 신설했으며, 재난 현장 근무 시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을 일 80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월 지급 상한을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을 할 수 있게 개선했고, 근속 승진에 필요한 재직기간 요건을 단축할 수 있게 했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8만원으로 인상하고, 출동가산금 등도 1일 상한액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현장 노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해 공무원이 적극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국민에게 충직하게 봉사하고 성과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력 있는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인사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