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 비판하며 방송 3법 강행 처리에 반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방송 3법'을 공영방송 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여당은 해당 법안이 언론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민주당의 방송 3법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의무 규정에 대해 "민노총에 반하는 보도 프로그램은 사라질 것"이라며 "이는 위헌적인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국회 추천 몫 이사 비율을 40%로 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이상휘 위원장은 "방송 3법이 통과되면 정부를 견제해야 할 방송마저 장악되어 이재명 독재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견제 역할을 해야 할 방송이 장악될 경우 민주주의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라고 판단하며, 민주당의 법안 추진 방식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방송 3법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 3법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향후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언론계와 시민사회에서도 해당 법안의 영향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사회적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