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US스틸 인수, 미국 정부의 승인과 경영 통제 합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건에 대해 사실상 허용 결정을 내렸다. 

일본제철은 US스틸의 황금주를 미국 정부에 발행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한 주라도 경영의 중요 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갖는 주식으로 무상으로 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구조는 일본제철이 경영권을 갖되,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결정에 대해 미국 정부가 경영 통제 및 간섭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제철은 US스틸과 공동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두 회사의 역사적인 파트너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는 일본제철이 약 280억 달러, 우리 돈 약 38조 3000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투자로, 일본 기업의 해외 기업 인수 중 6번째로 큰 규모다. 투자액 기준으로는 다케다약품공업의 아일랜드 샤이어 인수 다음으로 큰 규모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황금주가 일본제철의 경영에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가안전협정과 황금주 발행은 일본제철의 경영 자율성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중국 철강 기업들의 과잉 생산과 가격 붕괴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제철 간부를 인용해 “황금주에는 의결권이 없어서 경영 자유는 담보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금주 발행은 미국 정부가 US스틸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번 합의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가능하게 한 동시에, 미국 정부의 국가 안보를 위한 견제 장치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