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담배 가격 OECD 평균화 추진,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 검토

정부는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주류 소비 감소를 위해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도 공식적으로 검토한다. 

이번 계획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담배 가격 인상과 더불어 신종 담배 확산을 막기 위한 비가격 규제 강화 및 주류 광고 규제 강화도 포함된다.

국내 담배 가격은 해외에 비해 저렴한 수준으로, 호주, 뉴질랜드 등 담배 가격 상위 국가와 비교하면 최대 9배에 달하는 가격 차이가 존재한다. 

정부는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여 담배 가격을 OECD 평균인 9869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담뱃값은 2015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된 후 동결됐지만,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3000원 인상을 검토했으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전력이 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담배 소비를 줄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또한 담뱃값 인상과 함께 신종 담배 확산을 막기 위한 비가격 규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를 확대하고, 모든 담배 제품에 같은 포장 디자인을 적용하는 표준담뱃갑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담배 제조부터 유통·판매까지 전 과정을 추적하는 유통추적시스템을 도입하고, 가향물질 첨가 금지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담배에만 매겼던 건강증진부담금을 술에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절주를 위해 공공장소 음주 실태를 조사하고 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지자체가 공공장소 금주 구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주류 접근성을 제한하고, 주류 광고 금지 내용과 대상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소셜미디어(SNS)에서 직·간접적으로 이뤄지는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2035년까지 담배, 술, 설탕음료 등의 실질가격을 최소 50% 이상 인상하는 ‘3 by 35’ 캠페인을 통해 각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WHO는 담배 가격 정책이 폐암 발생률 및 흡연율을 낮추는 데 가장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도구라고 설명했다.